서울시는 영구피임 시술을 받은 시민 중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정관 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정 자격을 갖춘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관 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및 필요한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관 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이란?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은 과거에 정관 또는 난관 절제술이나 결찰술을 받은 시민이 임신을 희망할 경우, 정관 복원술이나 난관 복원술을 통해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 치료에 직접 관련된 본인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민에게 지원됩니다.
- 영구피임 시술을 받은 자: 정관 절제술 또는 난관 결찰술을 받은 자
- 서울 시민: 신청 시점에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합니다.
- 연령 제한:
- 남성: 만 55세 이하 (2024년 기준, 196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여성: 만 49세 이하 (2024년 기준, 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중복 지원 불가: 타 지자체의 유사한 지원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정관 복원술 : 임신 가능성, 후유증 및 수술 후 증상
신청 기한
- 신청 기한: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해당 연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12월 시술의 경우: 시술일이 12월인 경우, 다음 해 1월 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2024년 시술부터 소급 신청 가능: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2024년도 연내에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서울시 정관 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 신청은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각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청 직접방문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됩니다. 방문 시에는 구비서류뿐만 아니라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정·난관 복원 시술과 관련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제외 항목: 상급병실료, 환자 특식, 보호자 식대, 제증명 비용 등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급여 진료비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금액: 최대 100만 원 지원되며, 해당 금액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지원 시술 종류
다음과 같은 정관 복원술 및 난관 복원술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관 복원술
- 정관정관문합술 (R3893)
- 부고환정관문합술 (R3894)
- 정관복원술(양측) (R3895)
난관 복원술
- 난관난관문합술 (R4411)
- 자궁난관이식술 (R4412)
이 외에 지원 범위 확대 등 제도 변경 사항은 전문가 자문회의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구비서류
지원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 내역
- 정·난관 복원 시술 진단서 또는 소견서 (영구피임 시술과 복원 시술 내용 포함 필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발급본)
- 신분증 사본
-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은 제외됩니다.
문의처
서울시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에 대한 문의는 서울시 건강관리과 건강임신지원팀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전화번호: 02-2133-9491~3
결론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정관 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은 영구피임 시술을 받은 시민들이 임신을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 시 신청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시 건강관리과로 하실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